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법인세 징수액 추이를 보면, 2024년의 급락과 2025년의 급반등이 눈에 띕니다. 2025년 84조 6천억 원은 2024년 62조 5천억 원 대비 35% 증가했으나, 2022년 최고점 103조 5천억 원의 8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회복이 진정한 지표 개선인지, 아니면 구조적 취약성을 가린 반짝임인지 판단하려면 최근 2년간의 변동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회복처럼 보이지만 최고점보다 낮은 이유
2025년의 법인세 수치는 2024년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 기반 자체가 축소되었다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62조 5천억 원의 저점에서 올해 84조 6천억 원으로 반등한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2022년 103조 5천억 원이라는 최고점과 비교하면, 지금도 18조 8천억 원이 부족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의 낙폭이 더욱 문제입니다. 2023년 80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62조 5천억 원으로 떨어진 22% 낙폭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 기반에 극도로 특정된 산업이나 기업의 실적 변화가 전체 세수를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법인세를 좌우한 까닭
2024년의 급락은 반도체 업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46조 9천억 원으로, 2022년 84조 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 부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법인세 수입원의 편중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2년 한국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담당했으나, 2023년에는 적자를 내며 법인세 기여도가 제로(0)가 되었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 악화가 국가 세수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는 법인세 기반이 반도체, 자동차 등 극소수 수출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안정성 없는 법인세, 다른 세목과의 비교
2025년의 반등이 지속될지는 법인세 기반의 다변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와 서울경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증감률 표준편차는 26.3%포인트로, 소득세의 10.1%포인트와 부가가치세의 9.1%포인트 대비 2.6배에서 2.9배에 이릅니다. 법인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를 수치로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2023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은 14.4%로, OECD 평균 11.8%를 2.6%포인트 초과합니다. 대부분의 OECD 주요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수 구조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극심한 변동이 재정 계획을 무너뜨리는 방식
법인세의 극심한 변동성은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결국 다른 납세자 층에게 부담을 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부는 법인세로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상속증여세 대폭 증가(2005년 1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15조 3천억 원)로 부분 상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자, 근로자, 고령자에게서 더 거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법인세 기반의 불안정성이 결국 다른 계층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조 개혁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법인세는 52조 1천억 원에서 84조 6천억 원으로 6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GDP 성장률이 3%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불안정한 증가입니다. 세수가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다가도 개별 기업의 실적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구조라면, 장기적인 세수 기반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정책입안자와 독자 모두 2025년의 반등을 장기적 회복으로 해석하기보다, 법인세 기반의 구조적 다변화가 필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거나 소비세, 부가가치세 같은 기타 세목을 강화하는 등 세수 구조 개혁 없이는, 기업과 개인이 모두 예측 불가능한 세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시점 | 금액 |
|---|---|
| 2020년 | 55조 5,132억원 |
| 2021년 | 70조 3,962억원 |
| 2022년 | 103조 5,703억원 |
| 2023년 | 80조 4,195억원 |
| 2024년 | 62조 5,112억원 |
| 2025년 | 84조 6,090억원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