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지역 도시들이 블랙잭 게임 금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 규제로 예상되는 재정 공백을 메우려는 지방정부의 대응책입니다.
캘리포니아 블랙잭 금지, 남동부 LA 도시들 긴급 재정 대응
캘리포니아주가 4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규정은 카드클럽에서 제공해온 블랙잭 등 뱅커 게임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카드클럽들은 법적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플레이어가 하우스를 상대로 하는 게임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게임은 원래 인디언 카지노에서만 허용되어야 하지만, 외부 딜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왔습니다.
커머스와 벨 가든스 시는 이번 금지 조치로 인한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월 투표에서 판매세 0.25포인트 인상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두 도시 모두 일반 기금의 약 40%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 관계자들은 로브 본타 주 법무장관의 금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재정 긴급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커머스의 어니 헤르난데스 시 관리자는 “우리 도시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 가든스의 마이클 오켈리 시 관리자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를 보호할 능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며 “우리는 원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드룸 산업의 경제적 영향과 고용 위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는 70개 이상의 카드룸이 있으며 약 2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도박협회에 따르면 이번 금지로 인해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만 해도 카드룸이 2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고 약 9,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머스의 케빈 라이네스 시장은 제안된 판매세 인상으로 최소 45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지로 인한 예상 손실액인 800만 달러에서 1,800만 달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벨 가든스의 경우 일반 기금의 약 40%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판매세 인상으로 그 중 약 3분의 1만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룸 산업은 경찰, 소방, 노인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 도시의 기본 일상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르난데스 시 관리자는 금지 조치가 이러한 필수 서비스의 감소와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 자신들의 지역사회가 유색인종 공동체이며 주 전역의 카드룸 도시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 규제 논쟁의 전환점
이번 규정은 부족 카지노와 카드룸 산업 간의 수십 년 분쟁의 전환점이 됩니다. 2000년 인디언 부족들은 보호구역에서 네바다식 카지노를 운영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이는 주 헌법상 다른 곳에서는 금지된 도박 형태입니다. 카드룸들은 플레이어가 번갈아가며 딜을 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제3자 사업체를 통해 뱅커 역할을 하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금지 규정을 우회해왔습니다.
카드룸은 5월 말까지 새로운 규정 준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금지가 산업 전체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타 법무장관 사무실은 시 관계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관계자들은 주 정부가 금지 조치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벨 가든스의 미겔 델라 로사 시장은 카드룸이 수십 년 동안 주에서 합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드룸은 우리 같은 도시들이 책임감 있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 기초가 우리 발 아래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판매세 인상 투표와 지역사회의 선택
커머스와 벨 가든스는 6월 2026년 투표에서 판매세 인상 안건을 올릴 예정입니다. 두 시장은 주민들에게 올 여름 이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라이네스 시장은 “이것은 끔찍한 상황입니다”라며 “우리는 취약한 지역사회이고, 유색인종 지역사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세 인상은 도시 예산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지만 전체 손실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머스의 경우 최소 45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예상 손실의 25~56% 수준입니다. 벨 가든스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판매세 인상만으로는 재정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관계자들은 본타 법무장관이 그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주 정부가 금지 조치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본타 법무장관 사무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룸 규제 변화 대비 실용 가이드
카드룸 산업 종사자나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몇 가지 실질적인 준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시 정부의 공식 공지사항과 투표 일정을 확인하고, 판매세 인상 안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룸 근로자들은 직업 전환 교육이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지역 고용 센터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자들은 5월 말 규정 준수 계획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업계 협회와 상담하여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역 상공회의소나 경제 개발 기관에 연락하여 사업 전환이나 다각화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6월 투표에서 판매세 인상 안건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도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이해한 후 투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뉴스 매체와 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포럼이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다른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자문은 아닙니다. 필수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